법령 병역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2022. 6.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기각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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